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06.17 선고 2019누14267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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